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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26 2015가단14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Text

1. The defendant shall support the plaintiff with respect to the share of 11/13 among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in Gwangju District Court.

Reasons

The facts: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statements in Gap evidence Nos. 1 through 6, Eul's testimony, and the overall purport of the pleadings, the following facts can be acknowledged: (i) D had children as plaintiff, defendant, F, G, and C; (ii) died on January 5, 2009; and (iii) the defendant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due to inheritance by agreement division on January 5, 2009 with respect to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without consultation with D's inheritors (hereinafter "the instant real estate").

판 단 :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인 2/13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The plaintiff's claim is justified and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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