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year and a fine of KRW 300,000.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

Punishment of the crime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C, D은 2012. 5. 말 02: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마트 엄궁점 맞은편 공터에서 피해자 E(16세)에게 자신들의 팔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여주면서 “오토바이 훔친 거지, 경찰에 신고한다. 키 내놔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안주면 오토바이 다 부숴버린다, 쇠파이프로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 시가 27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동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From April 1, 2012 to June 8, 2012, the Defendant engaged in food delivery and collection business as a person who was engaged in food delivery and collection business as an employee of H restaurant delivery in the operation of the victim G located in Busan H restaurant located in F, and on June 8, 2012, the Defendant embezzled the amount of KRW 354,00 from an influent business establishment located in the same Dong on the same Dong, and instead did not pay the amount of KRW 354,00,000 at his/her own discretion, and embezzled the amount of KRW 1,00,000,000 at the first market price of the 125CC owned by the victim.

3. 공갈 피고인은 2012. 7. 말 00:30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 농협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일행 2명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담배가진 것 있냐”고 묻고 피해자가 담배와 함께 지갑을 꺼내자 “지갑 좋아 보이네, 나한테 줘”라고 말하면서 팔짱을 낀 채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이키, 필라 멤버쉽카드 각 1매(소유자 불상), 마운틴하드웨어 멤버쉽카드 1매(J 소유), 마이비카드 1매(J 소유)가 포함된 남성용 장지갑 1개(J 소유)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Special larceny K: around January 28, 2013, at around 23:30, Busan Northern-gu L apartment at around 105, Busan Northern-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