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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판단 방법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권오성 한국노동연구원
- 권고사직과 묵시적 해고의 구별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윤혜영 중앙경제사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인정 문제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노승민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이준희 중앙경제사
관련문헌
- 정경심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처분 판단 : “사표 쓰고 가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 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노동법률 통권 382 / 중앙경제사 2023
- 권오성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판단 방법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월간)노동리뷰 통권217호 / 한국노동연구원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참조조문
-
[1]
근로기준법 제23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2. 9. 16. 선고 2022누102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