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Provided, That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impos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1. Comprehensively taking account o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rosecutor as to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court below did not er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facts and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Determination

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as follows.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각 진술, M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C 작성의 수첩 메모에 기재된 내용은 ① M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C, M이 2009. 3. 5. 미팅을 한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를 팔자며 피고인과 C이 만난 외에 증인이 참석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2009. 3. 5. 미팅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C 작성의 수첩 메모는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보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N 사무실에 찾아와 C에게 근저당권 해제서류와 피고인의 도장이 든 노란대봉투를 직접 건네주는 것을 보았는지에 대하여도 기억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해제서류에 날인된 피고인 인장의 인영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된 피고인 인장의 인영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인장조립세트의 조립에 의해 현출된 것임이 명백한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C에게 근저당권 해제서류와 함께 자신의 인장을 건넸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2008. 12.부터 2011. 3. 10.경까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