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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47518
대여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70,00,000 and the interest rate of KRW 15% per annum from February 16, 2016 to the date of full payment.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탑이앤씨건설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 건영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충북 음성군 C 답 2008㎡(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건립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2013. 12. 11. D와 도시형생활주택 지주공동사업 약정을 하면서 D에게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선비용 7천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D는 피고와 함께 공동차주로서 소외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며(위 차용증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소외일금, 칠천만원정(W70,000,000) 현장명 : 충북 음성군 C(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상기 현장에 대한 E의 설계 및 시공계약과 관련하여 사업권포기 비용으로 차용하여 정히 영수하고, 위 금원은 본 공사의 해제나, 공사비 지급 시 우선하여 변제 지급할 것을 확인함. 2013. 12. 11. 차용인 D, B 회사는 같은 달 20. D에게 7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B. On December 17, 2015, Nonparty Company transferred to the Plaintiff a claim under the instant loan agreement (hereinafter “instant loan claim”) and sent a notice of transfer to the Defendant on December 21, 2015, and the said notice of transfer was delivered to the Defendant around that time.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o 5, Eul evidence 1,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on the cause of the claim

A. According to the facts of recognition as above, the instant loan agreement is a commercial activity by which D, who is engaged in housing construction and sales business, as one of the obligors. Thus,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the Defendant, jointly and severally with D pursuant to Article 57(1) of the Commercial Act, urged the Plaintiff, a transferee, to pay the instant loan amounting to KRW 70,000 and the performance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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