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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772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8. 01:20 경 인천 남동구 D 'E'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던 중 피해자 F( 여, 21세) 와 피해자 G(24 세) 이 서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H(22 세) 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The facts charged above shall not be prosecuted against the clearly expressed will of the victims pursuant to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a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victims expressed their wish not to punish the Defendant on February 27, 2017, which was after the prosecution of the instant case was instituted.

Therefore, the public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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