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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유사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153702

-인천지방법원 2020.02.25 2019가단25065

-인천지방법원 2020.02.25 2019가단25065

-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443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29 2019가단4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