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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노1725
업무방해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Defendant

A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B (1) 1 merely told Defendant A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of mistake of facts, and did not interfere with the victim E-cafeteria business in collusion with Defendant A. 2)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the fine of KRW 700,000)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B. Defendant A (1) misunderstanding of facts as to the loss of money kept in custody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which led to a misunderstanding of facts with the victim E, and did not take a bath or interfere with the victim E restaurant business. 2)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on unreasonable sentencing (fine 700,000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9. 24. 22:27경 대전 동구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식당을 나갔다가, 피고인 A이 지갑을 놓고 간 것을 알고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피고인 A의 지갑을 확인하던 중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그 전에 사용하였음에도 위 식당 내에서 없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아줌마, 지갑에 돈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나도 없냐, 누가 손을 댔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탁자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In a criminal trial, recognition of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should be based on strict evidence of probative value, which makes a judge not to have any reasonable doubt, and thus, the prosecutor’s proof is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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