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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443
무고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① 피고인은 최초 112 신고 당시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만 신고를 하였을 뿐, B가 주거지에서 나간 이후로서 자유로이 강간사실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강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B와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B와의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도 B를 애완견 발톱깎이로 폭행하는 등 상호 격렬한 몸싸움을 하였으므로 B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완전히 억압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나 2017. 3. 28. 및 2017. 12. 24. 대화내용 만으로는 B가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Judgment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court below based on the evidence duly admitted and investigated by the court below, the court below's judgment that acquitted the charged facts of this case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proof of crime, is just and acceptable, and there is no error of misconception of facts as alleged by the prosecutor.

On March 11, 2017, the Defendant reported that he was assaulted at the time of the first declaration 09:45 on March 11, 2017, but on the same day, in the course of speaking for assault damage in the criminal community of 11:23 on the same day, “I did not have a situation where the wife could enter into a relationship with the present womb. The other party requested that he would not make a proposal to be aware of it, and the other party made a compulsory relationship with the rejected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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