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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9880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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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 민법 제406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민법 제407조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19. 10. 29. 선고 2018나207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