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1.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가. 원고는 건축, 토목, 조경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9. 15.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4. 2017년도 기준으로 평가된 원고의 자본금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1,200,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5개월(2018. 3. 26.부터 2018. 8. 25.까지) 처분을 하였고, 2018. 7. 12. 원고의 대표자이던 B가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기간을 2018. 3. 26.부터 2018. 8. 10.까지로 감경하였다

(이하 감경된 영업정지 처분을 ‘선행처분’이라 한다). 업체명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내역 관련법규 처분사유 A(주) B C 토목건축공사업 06-0077 대전 대덕구 D 영업정지 5개월 (18‘3.26.~8.25.)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자본금 부족

C. On October 2, 2018, the Defendant issued a disposition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against the Plaintiff following the prior hearing procedure.

업체명 및 대표자 (법인번호)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내역 관련법규 비고(사유) A(주) E F 토목건축공사업 06-0077 대전 대덕구 D 등록말소 (2018. 10. 8.)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영업정지 처분 후 그 처분종료일까지 보완사항 미보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is that KRW 731,172,922, which was appropriated as earned surplus o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mong advance payments received from the ordering office, shall be deemed the Plaintiff’s liability and falls short of KRW 1,200,000,000, which is the Plaintiff’s capital registration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