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4464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the amount of KRW 100,000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9. 21. 21:20 경 피해자 C(48 세) 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에서 ' 쓰레기 장 주방 위생‘ 등이 기재된 대자보 형태의 피켓을 들고 들어오는 손님에게 ’ 불량식품을 먹지 말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영업장 안으로 들어와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 음식을 먹지 말라‘ 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뒹구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C;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on-site mobilization reports;

1. Article 314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