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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952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20. 6. 16. 01:44경 서울 은평구 B고시텔 앞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1세)에게 D 등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놈아 한대 칠까, 야 두명만 와봐, 나 공격한다, 개새끼야 일로 와봐’ ‘치면 죽어 형, 개보지 같은 년’ ‘뭘봐 씨발놈아, 두명만 와봐, 엉덩이 대줄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The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C, investigation report by the E District Assistant F, and investigation report by the defendant (to hear the reporter's statement by telephone);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