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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132526
손해배상(자)
Text

1. The defendant is about KRW 20,867,852 to the plaintiff A, KRW 1 million to the plaintiff B, and KRW 500,000 to the plaintiff C and D respectively.

Reasons

1.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가. 인정사실 (1) E(남, F생)는 2014. 1. 13. 15:45경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명일동 164 앞 ‘ㅜ’ 자형 이면도로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이륜차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부분파열, 외측 반달연골의 파열, 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Plaintiff B’s spouse, Plaintiff C, and D are children of Plaintiff A.

(3) The defendant is an insurer who has entered into a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for the defendant vehicle.

[Grounds for Recognition: entry in the evidence of subparagraphs 1 through 5,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B. (1) According to the above recognition of liability, since the accident of this case occurred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driver of the defendant vehicle, the defendant is liable to compensate the plaintiffs for the damages suffered by the plaintiffs due to the accident of this case as the insurer of the defendant vehicle.

(2)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ㅜ’ 자형 삼거리였으므로, 원고 A로서도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원고 A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In addition to the matters stated below within the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each corresponding item of the annexed table of calculation of damages shall be the same, and the period for the convenience of calculation shall be calculated on a monthly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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