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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6.06.10 2015구합651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The Plaintiff’s spouse B (CB; hereinafter “the deceased”) worked as a mining source at the D Hospital from the Korea Coal Corporation’s Yellow Mining Center. In the diagnosis of pneumoconiosis conducted around 2008, the Plaintiff’s spouse was determined as pneumoconiosis type 1 type (1/0), cardiopulmonary function (F1), and pulmonary function (F1), and was hospitalized at D Hospital from September 2009.

나. 망인은 2013. 9. 20. ‘직접사인 패혈성쇽, 중간 선행사인 호흡부전 및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7., ‘망인은 사망하기 5개월 전 심근경색이 있은 이후 호흡곤란과 부종이 계속되고 혈압이 낮아지면서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까지 임상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들을 종합하면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며, 사망하기 5년 전인 2008. 8.부터 3년간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경미한 폐쇄성 폐환기능장해로 변화가 없었던 폐환 기능이 이후 2년 만에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소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C. On April 3, 2015, the Plaintiff filed a claim with the Defendant for the payment of survivors’ benefits and funeral expenses, but the Defendant rejected each of the above claims by the Plaintiff on April 24, 2015.

(hereinafter “Disposition in this case”). [Grounds for recognition] The fact that there is no dispute, entry of Gap’s evidence Nos. 1 through 4,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패혈성쇽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Nevertheless, the instant disposition, which is contrary to the premise, is unlawful.

(b)in addition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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