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8 2015고정389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5. 10:20경 시흥시 포동 태헌 신관1차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2.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judgment: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pursuant to subparagraph 6 of Article 32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the victim under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who wishes to punish him/her after the prosecution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