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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104629
구상금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가. A은 2014. 7. 21. 13:35경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양시 C 앞 편도 1차로를 논실마을 방면에서 옥룡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된 D 운전의 E 뉴에어로 승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 우측으로 튕겨나가 전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F으로 하여금 전신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B. The plaintiff is an automobile comprehensive insurance contract for the plaintiff's automobile, and the defendant is an insurer or a mutual aid business operator who has entered into an automobile mutual aid contract for the defendant's automobile.

C. The Plaintiff paid insurance proceeds of KRW 240,137,140 in total, including KRW 1,598,00 in relation to the injury suffered by G by March 16, 2015, KRW 3,539,140 in relation to the injury suffered by H, and KRW 235,00,000 in relation to the death of F.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through 4, Eul evidence No. 4 (including provisional number)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driver of the vehicle at a bend road at the right side of the one-lane road in which the Plaintiff alleged the instant accident occurred, shall be the driver of the vehicle at the bend road and the roadside of the road before reaching the point of the instant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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