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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3.14 2013고합7
강간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6. 01:00경 대전 대덕구 C노래방'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24세)가 소변을 보기 위해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세요”라고 하자 화장실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반항해봐!”, “소리지르면 죽을 줄 알아!”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뒤쪽에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We examine the judgment. This is a crime falling under Article 297 of the Criminal Act, which can be prosecuted only upon a victim's complaint under Article 306 of the Criminal Act. According to the agreement bound in the records and the statement on withdrawal of complaint, the victim can recognize the fact of revoking the complaint against the defendant on February 25, 2013, which is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was instituted. Thus,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27 subparagraph 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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