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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02.14 2018나2056894
채무부존재확인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 공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 현금보상전환 절차를 통해 정산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대토보상 토지공급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9. 2. 및 2014. 10. 1. 2차례에 걸친 대토보상 안내문을 모두 수령하였는데, 안내문 중 대토보상 토지의 매매대금 산정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대토보상 대상토지의 위치도, 세부도면 대상토지내역 대상토지 그룹지정 о 상업업무시설용지의 평균낙찰률 산정을 위해 유사한 입지, 용도 등을 기준으로 3개 그룹지정(공급가격 및 시점의 기준이 되는 평균낙찰률 산정시, 해당 그룹별로 적용함) 구분 해당필지 구분 해당필지 중심상업A F ~ G 중심상업B H ~ I 업무시설 J ~ K о (대상토지 그룹) 대토보상 공급방법 공급가격 о 상업업무시설용지 : 감정가격 × 평균낙찰률* * 평균낙찰률: 공급용도별,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면적기준으로 1/2 이상을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 및 유찰된 토지의 공급예정가격 총 합계액을 해당 토지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 * 평균낙찰률이 120%를 초과할 경우 120%로 정함(단, 중심상업용지는 한도 없음) 및 지구단위계획은 <별지1.> 기재와 같다.

2) On October 13, 2014,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with the Defendant for the supply of the pertinent land as substitute land by setting the order of priority on L-M land belonging to the Central Commercial Group. 3) Meanwhile, the appraised value of the said L-M land requested by the Plaintiff was KRW 4,643,660,00 as of September 30, 2014, and around November 2014 and April 2015, the average successful bid ratio of the Central Commercial Group on the competitive bidding for the central commercial land in the instant project district was 167.88% and the average successful bid ratio of the Central CommercialB Group of the Central Commercial Group was 135.10%, respectively.

(See attached Form 2). (d)

substitute l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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