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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2 2019고정904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6. 24. 07: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 앞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문을 열수 없도록 고소인 D이 차를 주차하고, 고소인이 짜증을 내면서 차를 제대로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차를 빼면되지 무슨 말이 많냐, 개새끼야, 이런 개자슥아, 미친자슥, 세상살다보니 이런새끼 처음본다”고 욕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D police statements;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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