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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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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7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67

대법원 2018도17260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445

대법원 2019도15667 판결

대법원 2019도1566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초기1861,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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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40조

- 저작권법 제140조

-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형법 제32조 제1항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2조 제2항

-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8. 선고 2017고단6496, 2018고단3313(병합), 2019고단2329(병합)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