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of the facts or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i.e., the element of the crime of property damage) was alleged by the Defendant, at the time when the lessee of the D Building including the Defendant was removed from the instant notice, and all of the lessees of the D Building had already known the contents of the said notice. As such, the said notice was in a state of

In addition,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defendant removed the notice of the case, there was no intention to damage the defendant's property.

Since the notification of this case was obstructed by the defendant's business, the act where the defendant removed the above notification constitutes a justifiable act.

B. Sentencing 1 Sentencing 200,000,000,000 won, which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재물손 괴의 고의는 손괴의 객체인 재물 또는 문서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이 타인의 소 유임을 알고, 아울러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그 재물 또는 문서의 효용이 침해됨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 289 판결 등 참조). ㈏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안내문을 피해자 G가 부착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위 안내문을 떼어 내도록 지시하거나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위 안내문이 그 효용이 없는 것으로서 전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임의로 떼어 낸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손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 ㆍ 용인한 이상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Therefore,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rgument is without merit.

Dor. D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