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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1.18 2016고단198
무고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at the Defendant, who was the Republic of Korea’s nationality, was married with C and resided in Korea around 2007, and on August 12, 2012, when divorced with C on August 12, 2013, the Defendant decided to independently exercise the parental authority and the right of custody of his children, but, thereafter, he had his wife D (her 7 years of age) receive parental authority and the right of custody for his children.

Defendant from March 29, 2015

8. 30.경 사이에 청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딸 D에게 “고추 누가 만졌어 누구한테 배웠어 아빠가 만졌어 아까 전에 아빠라고 그랬잖아, 빨리 말해”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D이 “아빠”라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엄마 안동에 안 올거야, 멀리 가버릴 거야, 엄마 안 사랑해 똑바로 말해, 엄마랑 아빠 중에 선택해, 말을 하면 선물 많이 줄게”라고 다그치거나 달래는 행동을 반복하여 D에게 사실은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지속적으로 주입시킨 다음, 2015. 9. 14.경 청주시 청원구 F에있는 G센터 소장에게 “딸이 성기를 만지고 있어 이유를 물으니 아빠가 매일 아침에 만진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센터 소장이 피고인를 대신하여 112에 같은 취지로 신고하고,

9. Around 16.16. Around the same day, D statements to the effect that “I will have met the heavy part of I’s omission,” and that “D will leave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Philippines if I’s Integrated Support Center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which belongs to The Dongdong Medical Center on the same day, only met the police officers’ “five, seven, and eight, while I’s death, I will make a good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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