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25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purchased food from the head office of a domestic food company in Jung-gu, Incheon, and operated a corporation E which exports food to China and Vietnam.

Any person who intends to conduct foreign exchange business concerning payment and receip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 foreign country shall have sufficient capital,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for conducting foreign exchange business and register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중국 불상의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인 처남댁 언니와 공모하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본인 명의 국민은행 승기사랑 지점 계좌 (F )를 비롯하여 피고인 부인 명의 계좌 및 주식회사 G 명의로 국내에 개설된 총 6개 계좌를 이용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5.에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국내 H로부터 국민은행 승기사랑 지점 A 명의 계좌 (F )에 한화 1,000,000원을 입금 받아 중국에 있는 처남댁의 언니를 통해 중국 내 불상의 계좌에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고, 2010. 6. 8.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 불상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불상인이 지정한 국내 I 명의 계좌 (J) 로 1,73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4.까지 도합 1,261회에 걸쳐 “ 별지 범죄 일람표 1( 지급 대행 건) 및 범죄 일람표 2( 영수 대행 건)” 과 같이 국내 거주자들이 중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2,524,938,377원을 영수하였고, 중국 내 거주자들이 한국으로 송금 의뢰한 합계 2,523,880,340원을 국내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does not register with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and does foreign exchange affairs concerning payment and receipt between Korea and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