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Criminal facts

B and C may exchange KRW 1 billion in the old franchise upon the completion of December 2012 to D in December 2012, “100 million in the old franchise if the balance certificate is cut.”

Whether it is possible to seek KRW 100,000,000,000,000,000,000

The phrase "" was made to the effect that it was the victim E, and D created a prime cost by raising funds to cut the certificate of balance to the victim E.

“To deliver a speech to the purport, the victim E and the victim F made a promise to prepare money for the purpose of proving balance.

이후 피고인은 C, G, B, H, I과 함께 2012. 12. 10.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받았으나 돈을 부풀리는 작업이 원하던 대로 되지 않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준 후, 2012. 12. 12. 경 및 2012. 12. 13. 오전경 서울 서초구 J 모텔 부근과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은행 녹 번 지점 등에서 다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후 나눠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G, B, H, I과 공모하여, 2012. 12. 13. 경 L 은행 녹 번 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들 로부터 잔고 증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로챈 후 나눠 가질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1 억 100만 원을 주면 은행에 입금하여 잔고 증명만 하고 그 돈은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1~2 억 원 정도를 대출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G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100만 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14:00 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 조합 은 평지 점에서, 자신의 장기 무거래 L 계좌 (O )에 1억 1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4:27 경 다시 L 은행 녹 번 지점에서, 입금된 1억 100만 원을 자기 앞수표 1매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5:05 경 N 조합 은 평지점을 다시 방문하여 인출한 1억 100만 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