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완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의 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자백배제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거나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 원심판결에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

거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양형조건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판단누락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 및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