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s explanation concerning the instant case is as follows, except where the judgment on the plaintiffs’ assertion is added under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same is cited by the court of first instance.
(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0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 제5쪽 제6∼7행, 제9행의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각 “도시정비법” 제1심판결 제5쪽 제16∼17행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1심판결 제7쪽 제2행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도시정비법” 제1심판결 제16쪽 제3행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judgment
A. Grounds for changes in circumstances after three years from the plaintiffs' assertion of illegal liquidation 1 which reflects unexpected matters, such as additional construction,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