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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공2023하,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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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4420 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10374 판결
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4420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21037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6. 17. 선고 2021나20420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