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채권자가 수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배당표 재조제 등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을 명하였을 뿐인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인정여부 @ 배당이의 박진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 [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7조

-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8조

- 민사소송법 제42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157조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1. 9. 29. 선고 (제주)2020나1081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