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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구상금·보험금][공2022하,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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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사법발전재단
- 2022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하 이준교 大韓損害保險協會
관련문헌
- 정구태 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사법 64호 / 사법발전재단 2023
참조조문
- 민법 제492조
- 민법 제493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22. 6. 22. 선고 2021나8470, 84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