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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0 2015고단2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11. 08:00 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곰 내 터널 앞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곰 내 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좌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 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마침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는 방향성을 잃고 반 바퀴 회전하면서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41 세) 운전의 H 시내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Main repor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each written diagnosis;

1. Article 148-2 (2) 2, Article 44 (1) of the Traffic Act (the point of drinking alcohol) and Article 5-11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the point of causing danger driving) concerning criminal facts;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mpetition;

1. Selection of each sentence of imprisonment;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which aggravated concurrent crimes;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on the suspended execution;

1.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eason for sentencing under Article 62-2 of the Social Service Order Criminal Act is large number of victims and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s high, strict punishment against the accused is required.

However,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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