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집합건물 관리단의 과반 이상 전유부분 소유자에 대한 소송에서 관리단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를 직권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집합건물 관리단의 과반 이상 전유부분 소유자에 대한 소송에서 관리단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를 직권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사소송법 제58조

- 민사소송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134조

- [2] 민사소송법 제52조

- 민사소송법 제58조

- 민사소송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134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1. 11. 26. 선고 2020나4951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