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전응준 박영사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⑨ 형법총칙 이주원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전응준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개인정보 판례백선 / 박영사 2022

- 지은석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법률의 변경’의 해석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 홍익대학교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 영유아보육법(구) 제15조의4 제1항

- 영유아보육법(구) 제15조의5 제3항

- 영유아보육법(구) 제54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영유아보육법(구) 제15조의5 제3항

- 영유아보육법(구) 제54조 제3항

- 영유아보육법(구) 제15조의5 제3항

- 영유아보육법(구) 제15조의4 제1항

- 영유아보육법(구) 제15조의5 제3항

- 영유아보육법(구) 제15조의4 제1항

- 영유아보육법(구) 제15조의5 제3항

- 영유아보육법(구) 제15조의5 제3항

- 영유아보육법(구) 제15조의5 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 제1호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 영유아보육법 제59조

- 영유아보육법 제71조

- 영유아보육법 제56조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영유아보육법(구) 제15조의5 제3항

- 영유아보육법(구) 제15조의5 제3항

원심판결

-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