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7. 18. 선고 2017누1184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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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7. 18. 선고 2017누11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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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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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1040 판결

본문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04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

유사 판례

-부산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창원)2017누11841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18 2017누11841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104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04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04.18 2016구합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