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⑤ 민법총칙·물권법 이계정 法律新聞社

- 2022년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김명숙 무지개출판사

- 2022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2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韓國司法行政學會

관련문헌

- 홍승면 질권자가 확정일자부 대항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입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49조 제1항

- 민법 제352조

- 민법 제35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56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49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1. 30. 선고 2017나3061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