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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0 2020고단6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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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268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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