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노1381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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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노138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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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 형법 제31조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0고단3587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

유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노444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노125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합310 판결

-전주지법 1994. 9. 6. 선고 94노25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노8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