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4. 00:1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2-11에 있는 ‘진승 글로벌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별로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