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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7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Text

1.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2.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who opened a file, such as video, etc., was a member of the 30MBytete, and was a member of the commission site, with one pumps from the 30MByte, and was a member of the commission site (www.wwat.com) who was a file-sharing site, which is a file-sharing site that can either receive money from one won in cash or may use paid content.

1. No person shall distribute, openly exhibit or screen obscene materials for children or juvenile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7동 1204호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디스크펌프’의 닉네임 ‘B’을 사용하여 회원가입시 주어지는 웹하드 공간에 ‘[プレステㅡジ] YAD051 發情期の女子校生たち 姦ファックみ撮り.avi’ 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publicly distributed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2. No one shall distribute, sell, rent, or openly display obscene codes, letters, sound, images, or motion pictures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디스크펌프’에 닉네임 ‘B’을 사용하여 회원가입시 주어지는 웹하드 공간에 '[SOD] SDMT489 SOD 痴漢産婦人科醫 ナマ中出 avi'라는 남녀가 성기를 보인채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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