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대법원 주요판결 @ 일괄심사 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심사 없이 이루어진 건축신고 수리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 대법원 법제처

- 건축신고와 법해석의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우미형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수리한 건축신고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송시강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112 판결

- [3]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참조조문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 [3]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 건축법 제14조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4]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112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 건축법 제14조 제2항

-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1. 12. 22. 선고 (청주)2021누5063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