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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도171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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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이준민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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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0. 1. 16. 선고 2019노10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