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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2660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자뻘도 안되는 개자식아! 개 씨발놈아! 끝발도 없는 새끼가 좆같이 구네, 개새끼,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며 약 10여분 동안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복부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의 범죄 진압과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each Act and subordinate statute to police statements made to D and C;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fine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