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잠수기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다가 1980. 6. 16.경부터 강원 속초 선적 잠수기 어선인 F의 기관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인바,

1. 1979. 5.경 속초 선적 잠수기 어선 G에 승선하여 동해에서 조업 중이던 동료 잠수부인 H 등이 해삼 등 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동무는 일을 잘하니 중앙당에 상신하여 표창 주갓소”라고 말하고,

2. 1981. 7.경 속초시 I에 있는 J의 집에서 위 F 선장인 K과 북괴실정을 이야기하던 중, K에게 “이북은 남한보다 발전이나 못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좋은 것도 있고,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더라, 나는 이북에 있을 때 대우를 잘 받았다”라고 말하고,

3. 1982. 7. 10. 16:00경 위 J의 집에서 동료 선원인 L가 신문을 읽다가 “M이는 순 도둑놈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를 받아 L, N 등에게 “나는 이북에 가보니 평양시가지를 비롯하여 만경대, 금강산 등이 깨끗하고 경치만 좋더만, 이북에 있을 때는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었는데 가는 곳마다 경치가 아주 좋고 특히 야간경치는 전기불이 밝아 좋더라”라고 말하고,

4. 1982. 8. 15. 15:00경 위 J의 집에서 위 K, L, N 등과 푸른서울가꾸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K, L, N 등에게 “이북의 평양은 가로수가 서울보다 많고 도로도 넓고 전기가 풍부하여 도시가 밝고 집들도 깨끗하고 좋더라”라고 말하고,

5. 1983. 1. 5. 21:00경 동해시 O에 있는 P여인숙에서 위 K, L, Q 등과 인근 다방에서 시청한 ‘지금 평양에선’이라는 연속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K, L, Q 등에게 “이북은 M이보다 R가 최고다, 이북의 주민은 실제 R 손에 달려있다, M에게 걸리면 3일 후에 죽어도 R에게 걸리면 바로 그날 죽는다”라고 말하고,

6.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