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Even if the Defendant submitted a petition of appeal on September 15, 2017 and received a notice of receipt of the records of trial from this court on October 16, 2017, the Defendant failed to submit a statement of reason for appeal within the submission period for a legitimate reason for appeal, and the petition of appeal does not contain any indication of reason for appeal in the petition of appeal.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제 1회 공판 기일 (2018. 5. 9. )에서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고만 진술하였고 이어 2018. 5. 10.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취지가 기재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제 2 항에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위법 사유가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 이유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부분 중 피고인이 조합 게시판에 “ 뻔 뻔한 인간들!!!”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 중에서 ‘ 피해자가 12월 분 조합장 급여 250만 원, 판공비 100만 원, 주유 비 10만 원, 6만 원을 가지고 가 사유재산인 것처럼 사용했다’ 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하면서도 ‘ 피해자가 11월 분 급여 등을 사유재산인 것처럼 사용했다’ 는 취지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For the reason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innocence, the defendant's act of posting one notice of a 30 line quantity, as a whole, posted a false fact with the knowledge that the important part is false, this constitutes a crime of defamation.

2. Determination

A. Ex officio determination (the part concerning insult) 1) The summar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is as stated in Article 1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at around 00 on March 6,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