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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1011
상표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ned an Internet camera (C) and advertised a Hand-phone photograph affixed with a forged trademark, posted it, and sells the said article to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who reported and contacted it.

피고인은 2013. 8. 27.경 청주시 흥덕구 D빌라 204호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31194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1,102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304800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494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912201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351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723187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83개, 상표권자 엠체엠홀딩아게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148830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184개, 상표권자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632660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52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와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17개 총 2,28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Records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ure;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trademark register, such as a photograph of seized articles, a Blogs, cut photographs;

1. Relevant Articles of the Act and Articles of 93 (Selection of Fin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2)1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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