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175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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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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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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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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