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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06 2021고단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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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28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7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고정26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13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07 2016고단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