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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합518364 판결
[이행확약금청구의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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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강대섭 2021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분석과 평가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최승록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이익보장약속 판례연구 제36집 2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95호
서울고등법원 2013노1935호
대법원 2013도15585호
본문참조조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297조 제2항 제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272조 제6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272조 제6항 제4호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구)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