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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도21286 판결
[횡령][공2022하,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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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의료법 제87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7. 12. 1. 선고 2017노26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