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027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fact-finding, the Defendant was assaulted by the victim D and did not have the victim, but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constitutes an unlawful determination of facts.

B. The penalty of the lower judgment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two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찼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각 진술(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이 있는데,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고양지청에 벌금 낸 것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 얼굴 등을 때렸다, 피고인이 때린 후 도망가서 따라가 붙잡고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빌라쪽을 보았더니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목 등을 찼다, 피고인이 빌라에서 나가고 나서 D이 나오면서 핸드폰에 112를 눌러 달라고 하여 눌러 주었다, D이 사거리(G 앞)에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D과 E의 각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by taking account of the evidence as stated in its reasoning is just, and the judgment below does not contain any error of misconception of facts as alleged by

B. As to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the Defendant did not oppose the mistake while denying the crime, the Defendant had several records of punishment including violent crimes, and the victim suffered three-way injuries.

arrow